2조 3천억 방만 운영? 교부금 축소 주장이 억지인 이유



학생 감소하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몇몇 보수언론이나 재정당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교육청들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기금)을 방만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론하기도 합니다. 돈이 남아돌아 쌓아둔 것인양 은근히 내비치는 식입니다. 돈을 쌓아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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